일본발 불화수소, 중국발 요소수 사태의 공통점

일본이 일으킨 불화수소 사태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줄 뻔했습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도 중국이 요소수를 만드는 재료인 암모니아 수출을 막으면서 생긴 것입니다. 두 문제 다 정치적 사안에 경제적 부문을 무기화하면서 발생한 사테입니다.

 

불화수소, 요소수 문제

 

국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촉발시킨 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물질인 불화수소를 무기로 우리나라를 압박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2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이 정치적 문제를 들어 재료를 무기화한 것입니다. 

 

반도체-전자회로

이 문제로 국내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공정에 차질이 생길 뻔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를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요소수 문제는 국내 사용되는 요소수 재료인 암모니아를 거의 대부분 수입하던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국내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차량 운행에 문제가 생기된 것입니다. 국내 운행 중인 화물차는 거의 대부분 디젤 차량이라는 점에서 요소수 문제는 물류 대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태입니다.

 

화물차

 

일본이 촉발한 불화수소 사태와 중국이 발생시킨 요소수 사태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일본은 불화수소를 무기로 우리나라를 직접 공격한 것이라면 중국은 자국 내 암모니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 부족으로 암모니아 생산이 부족하자 수출 자체를 막은 것에서 우리나라 포함 중국에서 암모니아를 수입하던 여러 나라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 나라 중 디젤 화물 차량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물류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태는 모두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다 발생된 사태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상 불가능을 보여줌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중국, 일본은 한때 EU나 아세안, NAFTA와 비슷한 경제 공동체를 협의한 적이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면서 수출과 수입이 상당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신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자국 문제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약 파기는 물론 원료를 무기화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문제를 일으킨 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생떼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중국발 요소수 문제는 중국이 중화사상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면서 발생한 호주와 경제 갈등으로 호주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석탄 수입을 가지고 중국이 호주를 압박하다 호주가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자 발생한 문제입니다.

 

둘 다 국가주의와 자국 이익을 위해 경제 또는 무역을 볼모로 잡고 다른 나라를 압박하면서 발생한 것이기에 과연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가 가능 아니한 것인지 의문이 크게 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또 하나의 부각된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가 터진 것입니다. 불화수소나 요소수 원료인 암모니아 역시 글로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최적의 나라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 국내 생산 시설은 줄어들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불화수소든 요소수든 자국에 생산 설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따라 가장 저렴하면서 품질도 좋은 곳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 이것을 수출하던 나라가 다른 마음을 먹으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체 공정에서 불화수소의 비용은 크지 않지만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불화수소 때문에 국내 산업의 한 축인 반도체사 멈출 수 있었던 리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요소수 사태도 국내 운행되는 디젤 차량이 많았고 특히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트럭이 대부분 디젤이었으나 요소수에 필요한 암모니아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것이 리스크로 작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대안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를 믿고 국내 생산 설비를 해체하는 순간 이전까지 신뢰감 있던 원료 공급 국가는 바로 원료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사살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